학교운영위원회일반

연간활동예시

학부모 Q&A

                           학 교 운 영 위 원 회 란 ?                      

 학운위 일반사항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HOME

 

   초·중등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국·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이며, 사립학교 학교운영 위원회는 필수적 자문 기구입니다.   그러나 개정된 초·중등교육법('99.8.31, 법률 제6,007호)에서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국·공립학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제61조에 의해 의결기구적 성격이 강한 심의기구라 할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학교운영위원의 자세
1. 대표성의 문제
학부모들에 의해 선출된 운영위원은 어떤 자격을 갖는가? 학부모들의 대표로서 자신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활동할 수 있는가? 또는 학부모들의 관리를 위임받은 자로서 전체 학부모들의 의사를 파악하여 (비록 자신의 판단과는 다를지라도) 이를 우선적으로 대변해야 하는가? 간혹 자신의 역할을 전자에 맞추고 있는 운영위원이 있다. 게다가 어떤 학운위원장은 자신이 학부모들 간의 조직에서 "대장"노릇을 하려는 얼빠진 사람도 있다. 대장과 대표는 엄연히 다른 성격이다!
그러나 비록 법적인 의무조항은 없지만 학부모들에 의해 선출된 학부모위원은 그들을 선출한학부모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그들에게 회의결과를 보고할 책임이 있다. 물론 학부모회에서 학년대표로 선출되어 자동적으로 운영위원이 된 경우 학부모회의를 이용해 자연스럽게운영위원회 활동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학부모들의 모임에나가 보고할 길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특히 선거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경쟁자가없거나 지명된 경우) 많은 학부모들이 누가 운영위원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운영위원들은 그들을 선출한 학부모들과 접촉할 방법이 없다. 이는 때때로 운영위원들이 정체성 및 정당성 문제를 가져온다.
2. 공동체 이익
교사들이 학부모대표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일부 학부모들이운영위원이라는 자리를 이용하여 학교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이용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자원봉사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운영위원은 특정 소수집단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그 집단에서 선출된 특정집단의 대표가 아니다.
3. 동반자 관계
동반자 관계는 동등한 기반 위에서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운영위원회를 이용하여 학부모들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압력을행사하려고 한다. 그러나 협조적인 관계를 우지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의사를 무조건 관철시키려고 하기에 앞서 교사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햐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교사위원들은 자신들과 관련된 문제가 논의될 경우 자신들의 이익만을 주장한다는 비난이 두려워 적극적인 참여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학교장이 교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학교장은 학부모편에 서기도 한다.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일이라면 교사 역시 학교장의 권위에 도전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4. 풀뿌리 민주주의 실험의 기회
진정한 참여의 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오늘날, 권력의 위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개인적배경(계층, 성별 등)이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는 참여의 기회가 제한된 여성들에게는 매우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운영위원들은 주민자치제를 실현시키는 주역임을 명심해야 한다.
5. 지역별 학부모조직 활성화
누구나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속한 학교내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이 중요함은 물론, 시야를 좀더 넓혀 지역별로 여러 학교 학부모위원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른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들과의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유익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또한 간혹 자신의 학교가 보다 많은 지원을 받도록 운영위원들이 지역 교육청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는 결국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자기파괴적인 행위이다.이것보다는 지역내 전체 학부모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잇는 조직을 중심으로 한 학부모운동의 전개를 통해 지역내 교육예산을 늘려 모든 학교가 골고루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노력하는 방향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학교 운영위원회의 바람직한 활동 방향

 

  1. 소위원회(소모임)를 활성화해야 한다

    학운위가 교육자치의 꽃이라면 소위원회(소모임) 활동은 학운위의 꽃이며 뿌리이다. 민주주의는 대의제도이다. 민주

    주의는 문의(질문)에서 출발한다.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위해 서는 학운위 활동이 조직적으로 이뤄져야하며 보

    다 전문적으로 분화되어야한다. 급식 소위원회, 예산 소위원회, 수학 여행 소위원회, 앨범 소위원회같은 소위원회활

    동이  활성화될 때 투명한 학교, 가고싶은 학교가 만들어질 것이다.

 

   2. 소식지를 발간해야 한다

   교육 운동은 기록 운동이다. 기록 없는 운동은 박제화된 운동이다. 더구나 21세기는 정보화 시대라고 하지 않는가. 웬

   만한 조직이면 다 기관지가 있고 소식지가 있는데 학교만은 이 분야에 황무지이다. 소식지를 통한 정보 공유가 조직의

   질을 높일 수 있다. 학교는 잠시 머물렀다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학운위에서 논의된 것을 녹취를 통해

   소상히 구성원  전원에게 알려줘야 하고, 구성원의 의견도 여기에 모아져야 한다. 소식지가 없는 것은  정보의 차단이

   요, 정보의 통제라고 보아야 한다. 모든 구성원에게는 알 권리와 말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가 소식지를 통해서

   서로의 생각을 교환해야 한다. 소식지는 여론의 광장 역할을 한다. 소식지가 없는 학운위 활동은 형식적인 활동일 수

   밖에 없다.

   소식지는 학운위 소식, 다양한 정보 매체 역할만이 아니라 학교운영에 대한 비판 기능도 해야 하며, 학생의 주장도 이

   소식지를 통하여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실 우리가 교육의 3주체를 말하면서도 학생의 참여 공간은 전무한 상

   태이다. 초등학교 1년생도 제 주장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은 또한 존중되어야한다. 소식지는 학운위의 자율적

   인 활동 영역에 속한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서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게 된다면 그 속에 실린

   내용 하나하나도 모두 간섭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말할 자유가 있어야 생각이 자유로워지고, 생각이 자유로워져야 거

   기에서 창의성이 발휘되기 때문이다. 소식지는 학급당 한 부씩이라도 반듯이 학생들에게도 배부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주인 의식이 생길 수 있으며, 학교가 가고 싶은 곳으로 바뀔 수  있게 된다. 더욱이 학부모에게 있

   어서는 건전한 학교참여의식을 고양시키기에 충분한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이다.  

  

   3. 학운위위원 활동 일지를 기록해 가야 한다

   학운위가 성공을 거두려면 학운위원 개개인의 평소 활동을 수시로 기록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어느 날 학교운영위원회

   소집 통고를 받고 아무런 준비 없이 회의에 임하게 되면 안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부족하고, 학교 내부 사정이나 교

   육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가운데 학교장의 주장에 그저 손들어 주는 역할 이상을 하기 힘들게 된다. 평

   소에 주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면 많은 자료들을 거기서 얻을 수 있다. 교원 위원인 경우, 학급회에서 나온 이야

   기, 수업 중에 나온 이야기, 교무회의 때 학교측에서 하는 이야기, 술집에서 자유롭게 나누는 이야기, 학부모와 상담

   중에 나온 아야기 등에서 많은 교육적인 자료들을 발견 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놓치지 말고 꼼꼼히 기록해 두면

   어느 때 학운위가 열려도 자신이 서게 된다. 이러한 활동은 학부모 위원이나 지역 위원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학부모

   인 경우는 밥상에서 자녀와의 대화에서 나오는 이야기 속에는 많은 교육적인 문 제들이 나올 수 있다. 평소에 준비하

   지 않은 학운위 활동은 속빈 강정이 될 가능성이 많다. 알찬 학운위 활동은 평소 충실한 생활의 기록에 의해 좌우된다

   고 하겠다.  이것은 자녀들의 창의적인 학습 활동에도 좋은 모범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자녀와의

   대화, 학생과의 대화 창구가 되기도 한다.   

   

  4. 각위원 간의 교류는 물론, 다른 학교와의 교류도 확대해 가야 한다  (학운협의활성화)

  우리의 교육 문제는 단위 학교의 문제를 넘어서 전국민, 전사회의 문제로 풀어 가야 한다. 다른 학교야 어떻게 하

  든 내 학교만  대학 많이 넣으면 그만이요, 남의 자녀야 어떻게 되든 내 자녀만 인류 대학 가면 그만이다는 학교 이기

  주의와 가정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한 사교육이 판치는 우리 교육을 정상화로 회복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 교

  원위원은 학부모 위원과 지역 위원을 만나고, 학부모 위원은 교원 위원과 지역 위원을 만나  우리의 교육 문제를 공동

  으로 풀어 가야할 것이다. 앞으로는 교장실의 울타리도 헐고, 학교와 학교간의 울타리고 헐어 버리고 지역 전체를 교육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특히 교원 위원으로서의 학교장은 교장이라는 권위주의를 버리고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21세기는 학교 운영을 혼자 하는 시대가 아니다. 구성원 전체가 함께 한다는 사고의 대전환이 절실히 요

  구되는 시대이다. 수직구조에서 수평 구조로, 분절적 사고에서 통합적 사고로 전환 하지 않으면  우리 교육을 위기에서

  구해 내기 어려울 것이다. 좀더 효과적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 학운위위원 연수와 간담회 등을 추진하며 학

  운협활동을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학운협은 지방자치시대의 교육자치즉, 교육 민주주의 초석이 될 뿐아니라 지

  역사회발전에 큰 이바지를 할 것이다.             

 

  5. 학운위 활동의 평가회를 정례화해야 한다

  학운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보다 낳은 차기 학운위를 위해서 평가회는 반듯이 열어야 한다. 평가회 없는 학운위 는

  시간이 갈수록 유명무실해질 위험이 있다. 학운위의 위상을 높이고, 학교 민주화를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평가회를

  통해서 학운위를 발전시켜야 한다. 아직 민주화가 정착하지 못한 학교 실정으로 보면 이러한 활동이 번거롭다 하여 무

  시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 교육이 이렇게 황페해진 것은 '빨리빨리 교육(Fast education)’때문이었다. ‘빨리빨리 교

  육’은 일시적 효과만을 노리는 교육으로 변칙 보충 수업이나 학원과 과외를 성행하게 하는 원인이 되어 왔으며, 지시

  행정과 획일 행정도 여기에서 연유된 것이다.  지위고하를 물론하고 따질 것은 따지고, 책임을 물을 것은 물어야 한다.

  대충대충, 빨리빨리가 불투명한 학교를 만들어 왔다. 올바른 학운위 평가회를 통해서 학교의 민주화와 교육의 질도 높

  일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반 교사, 학생, 일반 학부모와 일반 지역 주민의 학운위 참관을 권장하고, 참관

  기 쓰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학운위 평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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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운위 연간활동 예시

 

 A.초등학교

 

    3월 안건

  ① 학교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아나바다' 봄바자회 준비소위원회 구성

  봄 현장학습 계획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 봄현장학습을 위한 기초 조사 및 계획안 작성)

 

    4월 안건

  ① 스승의 날 행사 계획 심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안 심의

  ③4-5월 현장학습(소풍) 계획안 심의

 

    5월 안건

  ① 학교주변 환경 실태조사 및 정화방안 소위원회 구성안 심의

     ( 학교주변의 환경-교통, 유해시설, 교육환경 등-조사,

       학교주변 환경에 대한 학부모 및 학생, 주민 여론조사,

       학교주변환경 정화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 연구, 기초계획 수립 )

  졸업액범 저작 및 업자선정 심의

 

    6월 안건  

  ① 여름방학 중 교육활동 계획안 심의

  ②1학기 방과후 교육활동, 평생교육프로그램 평가 및 연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안 심의

  (학생, 학부모, 교사설문조사, 모범실시학교 방문조사, 자원조사, 기초계획수립)

  1학기 학교운영위원회 소식지 발간 소위원회 구성안 심의

 

    7월 안건

  ①1. 2학기 방과후 교육활동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계획안 심의

  ②1학기 학교급식 실시에 대한 평가 소위구성

     ( 급식의 질에 대한 학부모, 학생, 교사 설문조사, 식단의 적정성,

     급식품 납품현황의 적정성 조사, 급식품 납품업체 지정을 위한 시장조사,

     예시식단작성, 급식의 질 향상 대책 수립 )

 

     8월 안건

   ① 2학기 급식계획(식단, 급식품 납품업자 선정 등)

   ② 가을운동회, 수학 여행 및 수련회 실시에 대한 점검 및

      효율적이고 안전한 시행 방안등 모색 (소위원회 구성)

   ③ 교육 과정 운영 소위원회 구성 및 심의 사항 점검

      (교육과정 소위원회구성)

     *7차교육과정(수준별 이동 수업)의 효과 및 효율적인 실시 방안

     *합리적인 보강 계획 방안

     *특별 활동 내실화   

     *2학기 학사 일정 및 학교 행사 일정

   ④ 학교 운영 지원비에 대한

     예결산 소위원회 구성 및 추경 예산 편성 요구

     *전년도 결산서 검토  

     *금년도 추경예산서 및 집행 내역서 검토

   ⑤ 학교 발전 기금 조성 방안 및 예산 계획서 작성

     *학교 발전 기금 운영

     - '아나바다' 가을 바자회준비 소위원회 구성안 등 심의

      (바자회 규모, 방법, 주관단체 등 바자회 실시를 위한 기초 계획안 수립)

     *특별 활동 및 동아리 활동, 축제 활동 지원 계획  

     *교무실 환경 개선 계획

     *건의 사항에 대한

      학부모, 교사 대상 사전 설문 조사 작성 및 설문 조사 실시

 

    9월 안건

   ① 2학기 추경 예산 편성 심의

   ② 2학기 체험 학습 계획 및 상반기 체험 학습 운영 계획안 심의

   ③ 학운위 활동에 대한 소식지 발행 및 학교 홈페이지 활용 방안

   ④ 학부모와의 대화의 날 제정 및 활용 방안

   ⑤ 2학기 특기 적성 교육 운영 계획 점검

   ⑥ 학교 급식 실시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방안

   ⑦ 학교 가을 축제 행사 점검 및 지원 방안

      *10월 학교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아나바다' 가을바자회 계획안 심의

   ⑧ 교육 기자재 및 교재 구입에 따른 시장 조사 및 구입 방안

 

    10월 안건

   ① 학교 축제 방안에 대한 학부모 참가 방안

   ② 학교 컴퓨터 교실 운영 방안

   ③ 해외 학교와 자매 결연 추진

   ④ 도서관 확충 방안 및 도서실 활용 방안

   ⑤ 지역사회와 연계한 상담활동(카운설러 의사, 사회복지사, 정신과의사 등)

   ⑥ 학생 건의 사항 수렴 및 학생회 활성화 방안

   ⑦ 학생회 대표와 면담 계획 검토

   ⑧ 2학기 학교운영위원회 소식지 발간 소위원회 구성안 심의

   

    11월 안건

   ① 학교 운영위원회 소식지 발행

   ② 학교 행정 조직의 효율화 방안에 따른 부서 편성 방안

   ③ 10월 행사 반성 및 점검 및 학교운영위원회 활동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구성

   ④ 앨범 제작 진행 과정 점검  

   ⑤ 추경 예산 집행 상황 점검

   ⑥ 학교 발전 기금 집행 상황 점검

      *'아나바다' 가을 바자회 결과 보고 및 평가

   가을 운동회 및 가을 현장 학습 결과 보고 및 평가

 

    12월 안건

   ① 11월 행사 반성 및 점검

   ② 해외 및 농촌 자매 학교 추진에 따른 방문 활동  계획

   ③ 교복 단체 구입 방안 및 교복 물려 주기 행사 방안

   ④ 방학 중 특기 적성 교육 활성화 방안

   ⑤ 학교운영위원회 년간 활동 보고서 심의

   ⑥ 교육기자재 및 교재 선택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안 심의

      ( 년간 구입이 필요한 교육기자재 및 교재에 관한 실사, 구입방법, 시장조사)

 

    1월 안건

   ① 활동 보고서 작성    

   ② 회의록 및 활동 문건 정리

   ③ 소식지 발행    

   ④ 미결사업 점검 및 보완

   ⑤ 신학년도 학교 교육 계획서 작성을 위한 설문지 작성

   ⑥ 2학기 방과후 교육활동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평가 및 연구 소위원회 구성안 심의 ( 학생, 학부모, 교사 설문조사,

      모범 실시학교 방문 조사, 자원조사, 기초게획 수립)

   2학기 학교급식 실시에 대한 평가 소위구성

      ( 급식의 질에 대한 학부모, 학생, 교사 설문조사, 식단의 적정성,

      급식품 납품현황의 적정성 조사,  급식품 납품업체 지정을 위한 시장조사,

      예시식단작성, 급식의 질 향상 대책 수립 )

 

    2월 안건

   ① 예·결산안 심의

   ② 1학기 학교급식 실시안 심의 ( 식단, 급식비, 납품업체 선정)

   ③ 졸업식 행사 지원

   ④ 1학기 방과후 교육활동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실시 계획안 심의

   ⑤ 학부모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규약 논의        

   ⑥ 학부모, 학생, 교사의 학교 운영에 대한 제한 및 건의 사항 처리

      *학교 운동부 구성에 대한 점검

      *교직원 사기 진작 및 학운위 단합 수련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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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중`고등학교

 

    1월  학교 급식 계획(급식소위원회 구성 등)

        2월  학교헌장 및 학칙 제정 또는 개정

        3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추경예산(추경예산소위원회 구성 등)

              교육과정 운영계획(학교교육계획)

              특기 적성 교육

        4월 결산심의(결산소위원회 구성 등)

              앨범심의

              현장 학습 및 수학여행 계획

              교복공동구매(하복)

        5월 수련 활동 계획

              학교운영위원회 소식지 발행

        6월  학교현안 사업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7월  급식 실태(급식소위원회)

        9월  학교 예술제 계획

               대입  추천 기준

       10월 교복공동구매(동복)

       11월 추경예산 심의

       12월  예산심의(소위원회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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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조 직 바 로 알 기

학부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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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에 존재하는 기관(조직)의 종류와 성격은?

A. 학교는 그에 소속된 기관들이 수직적 또는 수평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교육작용을 수행하는 유기적인 조직체입니다.

       그 소속 기관은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 될 수 있는 바, 기관의 종류와 성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성격에 따른 분류

       기관의 성격이나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집행기관, 심의기관, 자문기관, 자생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집행기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의사를 결정하고 그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며, 그 실행결과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기관.

               학교운영위원회(사립), 학교장, 교감, 서무책임자 및 각부로 이루어지는 계선 조직.

            2) 심의기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학교운영에 관계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조정·통합하며, 또한

               학교장의 독선을 견제하기 위해 사전적인 논의절차를 행하는 합의제기관. 학교운영위원회.

            3) 자문기관

                학교장의 요청에 응하여 혹은 자발적으로 학교장의 의사결정에 참고될 의견 을 제공하는 기관.

                학교운영위원회(사립), 교직원회의, 주임회의, 인사자문위원회, 선도위원회, 성적관리위원회 등.

            4) 자생기관

                학교운영을 지원하고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율적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기관.

                학교운영에 직접관여할 수 없음. 학부모회, 각종 어머니회 등.

 

  • 설치근거에 따른 분류

     기관의 설치근거에 따라 법정기관과 비법정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법정기관

               법규(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의 직접적인 규정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관.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장, 교감, 서무책임자 등.

           2) 비법정기관

              법규의 근거없이 학교규정·관습·학교장의 명 또는 자율적으로 설치되는 기관.

              교직원회의, 주임회의, 학부모회, 각종 어머니회 등.

 

  • 설치의무 여부에 따른 분류

    법정기관을 다시 설치의무 여부에 따라 필수기관과 임의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필수기관

               법규에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기관으로 그 근거규정이 "∼을 둔다"라 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교장, 교감, 학교운영위원회 등.

           2) 임의기관

               법규에서 기관의 설치 여부를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위임한 기관으로 그 근거 규정이 "∼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학교급식후원회 등

    ※ 자생기구인 학부모회, 학교급식후원회 등은 시.도조례의 위임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산하  기관으로 둘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심의와 의결의 차이는 무엇인가?

 

 A. 심의와 의결은 그 목적이 조직의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공통점이 있으나

      그 심의·의결결과가 가지는 효력 또는 구속력에 차이가 있습니다.

      심의결과는 일반적으로 기관의 장을 구속하지 않는 반면 의결결과는 기관의 장을 구속합니다.

      그러나 법규에서 의사결정을 하기전에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다면 그 결과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사전 심의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Q.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는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두 조직의 관계는 어떠한가?

 또한 학부모회 임원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겸임은 가능한가?

 

 A. 두 조직은 설치목적, 설치근거, 성격, 구성원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정책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심의기구로서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는 법정 기구이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학부모회는 학교교육활동을 위한 지원,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학부모의 자율조직으로,

       그 설치근거는 학부모회규약입니다. 학부모들이 모여 학부모회활동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의결·집행기구입니다.

       이처럼 설치목적과 성격면에서 근본적인 차이는 있으나, 학교의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해 지원하고 노력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는 학교의 발전을 위해 서로 긴밀히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호 관계는 개별학교의 자율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회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되어 있는 경우라도 이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부모회를 '지휘·감독'한다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회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만약 동일사안에 대하여 두 기구의 결의내용이 상충하게 되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내용이 우선합니다.

       학부모회 회원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이 가능하며,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바람직합니다. 다만, 학부모회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된 회원이나 기존의 학부모회 임원을 학교운영위원회 당연직

       학부모위원으로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법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민주적선출절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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